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누52497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6나20638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27000 판결
  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19상,437]
 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4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27017 판결
  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두1753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9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4가합11678 판결
  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2누1316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3274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16. 선고 2004누13730 판결
  [법인세환급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환급청구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